-
"대부분 패소"…그럼에도 '돈 안 되는' 변호에 매달리는 이유
동물법 사건을 주로 맡는 박주연 PNR 대표변호사가 유기견 센터에서 입양한 반려견과 함께 웃고 있다. [PNR] “사법시험을 준비할 때만 해도 형법·민법만 공부했지 동물법은 아예
-
월세 최대 150만원 돌려받도록…與 윤준병, 개정안 발의
노원구의 한 부동산에 전월세, 매매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. 연합뉴스 일년 동안 월세로 지출한 금액의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10%에서 두 배인 20%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안
-
임대차법 시행 2주 만에 서울 전세 물량 20% 줄었다
전월세상한제,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지 2주만에 서울 전세 물량이 약 20%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. 14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
-
윤호중 "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최대 6년으로 확대해야"
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.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“보통 자녀의 학교 주기에 맞춰 계약이 이뤄지는 임대차계약
-
[시론] ‘전세 없는 세상’ 앞당기는 여당의 입법 폭주
김동조 벨로서티투자 대표 『거의 모든 것의 경제학』 저자 여당이 졸속으로 개정한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. 정부와 여당은 이번 법 개정으로 세입자는 기존
-
전월세 상승률 지자체가 결정…5% 계약했는데 3%로 낮추면?
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'주택임대차보호법' 개정안을 심사해 가결했다. 임대차 3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기존 2년의 계
-
전월세전환율 낮추겠단 김현미…집주인 월세 올려도 못막는다
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.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월세전환율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. 4일 오후 JTBC 뉴스룸에 나와 "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가 2.5
-
부동산 대책 갈수록 꼬인다…서울 가구 절반이 조사 대상?
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는 부동산 대책과 입법의 후유증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. 급하게 끼운 첫 단추는 무리한 후속 대책을 부르고 있다. 정책 당국자와 시장의 간극도 점점 벌어진다
-
[단독]김종인 "대선후보 윤석열? 그건 尹 본인 의사에 달렸다"
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인터뷰가 4일 국회 비상대책위원장 회의실에서 열렸다. 임현동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법안과 관련
-
김종인 “윤석열 발언은 현 상황 함축…대선은 본인의사 달려”
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 본청 에서 중앙일보와 만나 ’앞으로 가장 심각한 게 양극화다. 한국 경제가 정상 궤도에 오르는 데 얼마나 걸릴지 걱정“이라고 말했다.
-
마지막까지 거여 천하…상임위→본회의 단 6일, 법도 뭉갰다
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고 기존 주택임대사업자의 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등의 부동산 관련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 본회의에 출석한 미래통합당·국민의당 등이 표결
-
'월세 옹호' 윤준병, 지난달 법안에선 "전월세, 주거불안 가중"
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. 연합뉴스 “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”고 주장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공동 발의한 법안에는 ‘전월세 전환 추세로 임차
-
전세 대란 이어 증세 폭풍 온다
임대차 3법 충격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증세 4법 폭풍이 덮친다.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종합부동산세법·소득세법·지방세법·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. 주택임대차보호법과
-
임대차 3법 바로 뒤 부동산 증세 4법 ‘폭풍’ 온다
임대차 3법 충격으로 혼란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세금 4법 폭풍이 덮친다.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지방세법ㆍ법인세법의 개정안을 의결했다.
-
법사위, ‘다주택자 증세’ 등 부동산법 11개 의결
3일 오후 속개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법안을 소위에 회부해서 심사할 것을 요구하며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.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
-
윤준병 이어 소병훈 "전세 왜 우리나라에 있어 서민 고통주나"
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. 연합뉴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“전세 제도가 왜 우리나라와 몇몇 나라에만 있어서, 그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”이라고 말했
-
“文대통령 지지도 46.4%, 10주 만에 상승세 전환”[리얼미터]
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 추이. 그래픽=김주원 기자 zoom@joongang.co.kr 최근 9주째 이어지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하락세가 반등했다. 3일 Y
-
"월세와 이자가 어떻게 같나" 친문 성향 맘카페도 돌아섰다
“월세 시대가 선진국이라던데 저는 깨시민이 아닌가 보다” “전세가 적폐라는 소리나 하고 답답하다” “돈은 있는데 집은 안 사는 자기 지지자들 죄다 월세로 전환하려는 건지 뭔지 모
-
주먹 쥔 김태년 입법질주…당론1호 '일하는 국회'도 뭉갰다
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기뻐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“민주당이 원하는
-
임대차법 역설, 강남발 전세난민 부추긴다
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전격 시행되면서 전·월세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. 사진은 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단지의 모습. [뉴시스] #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
-
임대차법 시행 전 5% 넘게 올린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다
기존 전세 계약의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이미 재계약을 했더라도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갱신청구권(2년+2년)을 행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임대료 인상률은 5% 이하로 제한
-
법사위 열기 전 '처리 표기'…통합당, '임대차법' 백혜련 등 고발
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과 관련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. 오종택
-
김경수 재판중인데…김종민 "법사위서 할 일 없나요" 농담 논란
“김경수 (경남)지사님, 법사위에서 혹시 경남을 위해서 할 일 없나요? (좌중 웃음)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앞장서서 뛰겠습니다. (박수)” 김종민 더불어
-
'월세 전환 뭐 나쁘냐' 윤준병에 "전월세 살아봤나" 비난쇄도
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.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‘임대차 3법’의 시행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“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